이웃이기에 괴로워서야 되겠는가
이웃이기에 괴로워서야 되겠는가
  • 중부매일
  • 승인 2019.07.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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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대한민국에 이웃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북한은 철책선으로 접하고 있는 이웃이기도 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웃한 나라와 친하게 지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불화로 전쟁에 이른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의 경우도 늘 대륙의 침략과 해양으로부터의 노략질에 시달려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어서 일어난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일으키려 무진 애를 쓸 때 이웃인 일본이 우리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진 못했다.

유럽의 경우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범 국가인 독일은 깊이 반성했고 이웃나라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수용했다. 이후에 유럽 연합(EU)을 구성하여 28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을 시행하며 유럽을 단일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유럽인들은 국가가 달라도 자유로이 통행하며 취업 등에 큰 제약이 없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도 가능하다. 전 세계 인구의 7.3%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살기 좋은 나라의 대부분이 유럽에 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저 부러울 뿐이다.

그런데 유럽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이웃인 일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인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치사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삼성과 하이닉스의 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드 배치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한국 물건을 불매했고 그 많던 여행객의 여행을 불허했으며 심지어는 한류 스타들의 중국 공연조차 하지 못하게 했었다. 그런 일본과 중국이 우리 이웃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가 발전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더욱 정의로운 나라로, 더 부흥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수밖에 별 도리가 있겠는가. 우리의 한류가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듯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류연국 한국교통대교수
류연국 한국교통대교수

지금의 현실은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그렇더라도 그런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이이로니컬하게도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에 중국은 첨단 제품에 필요한 희토류에 대한 일본으로의 수출을 규제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일본은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으로 일본 기업은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서둘렀고 지금은 희토류 조달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확보한 분야들이 많이 생겨났다. 지금은 규제 시점과 비교하여 중국산 희토류 점유율이 20%이상 줄어들었다. 일본은 기술을 개발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이 줄어든 결과가 된 것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 개발과 수입처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기술 개발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극복이다.

여하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는 아베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정권 유지를 위한 일본 내 보수 결집을 위한 카드이므로 우리 정부는 우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실익이 무엇인지 정치 지도층은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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