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의 대중화, 앱(app)의 발달 등 IT 기술의 발달 속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공공장소, 피서지에서 옷과 가방에 구멍을 뚫어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 남의 실체 일부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일명 '몰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몰래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은 SN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불안감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는다.

대부분 불법촬영 피의자들은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고 발뺌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혐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등의 수사기법을 통해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해 졌고,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충북경찰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경찰-대학 간 여성 안심환경 합동대응팀을 운영, 대학내 취약개소 발굴 및 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대상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옥천경찰서는 충북도립대와 여성안심환경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학내 화장실에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나사 구멍 등 조그마한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작된 작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에 나섰다.

앞으로도 관내 휴양림 및 수영장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형 탐지장비, 렌즈형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봉규 옥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강봉규 옥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불법촬영 범죄는 다른 성폭력 범죄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잠깐의 호기심과 안일한 생각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인식은 물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엄연한 성폭력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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