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파업' 정부의 몫이다
'끝나지 않은 파업' 정부의 몫이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07.14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으로 이틀째 학교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는 4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있는 대형 솥이 조리를 멈추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DB

임금인상 요구 등 노동계의 투쟁이 매년 봄철에 집중됐던 때가 있다. 춘계투쟁의 줄임말 즉 춘투(春鬪)는 경제성장기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처럼 벌어졌다. 이때 여러 노동조합들은 각각의 처지나 요구가 달랐음에도 같은 시기에 보조를 맞춰 사용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동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세월에 따라 노동계와 산업계의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이같은 투쟁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십수년이 세월을 건너뛴 올해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의 투쟁, 파업이 비슷한 상황과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버스파업에 이은 비정규직 파업 등이 그것이다.

이미 지난 5월 한차례 운행중단 직전까지 갔던 전국 버스파업는 대부분 일단락 됐지만 여러 지역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다. 임금을 올리는데는 합의했지만 폭에 대한 논의를 미룬 곳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또 파업 유보상태로 이어지다가 다시 재발된 곳도 있다. 대전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관건은 역시 임금이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버스업계가 이처럼 파업의 수렁에 빠진 것은 모두 정부탓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것도 유예시간을 가졌음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근로시간 제한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후유증이 벌써부터 예고됐음에도, 탄력근로제라는 적절한 해법이 있음에도 개선보다는 파업을 감수한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대전은 오는 17일까지 합의를 통한 파업철회가 가능하지만 버스업계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뿐이다.

주 52시간과 비슷한 시기에 함께 우리 경제를 강타하며 파업을 불렀던 최저임금은 보다 장기적이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갔지만 정부 고시때까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현 정부가 임기내 당초 목표를 겨냥한 선택으로 돌아설 수 있어 당분간은 지켜볼 과제다.

2018년 16.4%, 올해 10.9%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 2.9%로 줄어든다고 해도 지금의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달초 있었던 사흘간의 파업은 전초전일 뿐이다. 지금 교육당국과 재교섭이 진행중이지만 전망은 밝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자신들의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지금까지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놓고 무리하게 내달렸던 후유증인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파업전 교섭에서도 발을 뺐던 정부가, 이번 재교섭 과정에서도 보이질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과 수당 등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사용자가 시·도교육감이기는 하지만 집행하는 위치에 있을 뿐 예산 책정과 배분은 정부의 몫이며 공직의 인건비는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매번 짐을 떠맡고 있는 시·도교육감들도 난감하기 그지없다. 교육부가 나서서 임금인상을 약속하면 당장의 직접적인 부담은 모두 이들의 몫이다. 일만 벌여놓고 뒷처리를 미뤘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기에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사라졌던 '파업의 계절'을 다시 부른 것은 현 정부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