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와 마을기업에 관심이 많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을 돌아보니 마을기업 운영자들의 경영상·판매상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돌아오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다 같이 잘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벌써 25년째가 되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정책이나 이슈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정치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는 바로 공통적인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인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함께 풀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주도로 운영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때이다.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중시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지역공동체'가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갈 개척자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충북의 지역공동체 정책은 아직까지도 민과 관이 함께 가는 거버넌스적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각자가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즉, 따로 노는 정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발전적인 지역공동체는 자발적인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며, 민과 관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함께 정책을 집행하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충북의 주민참여는 형식적이고, 정책은 공무원의 실적위주이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정보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관 주도의 행정중심적 지역공동체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지역공동체 정책의 패러다임은 시대적·사회적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민간주도의 공모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충북도도 이러한 정책패러다임에 발 맞추어 적극적으로 민·관 협치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한다면 충북의 지역공동체는 낙후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경제적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판로와 향후 발전방향까지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참여방식 등을 결정하는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와 자치단체가 함께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정책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이다. 현재 우리의 지역공동체는 스스로를 만들고 성장시키기에는 그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 홍보와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지원 등을 위한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전문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동가를 양성해야 한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 전문가, 지역공동체 실무자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앞으로도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공동체의 현 실태를 돌아보고 향후 충북의 지역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