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개발 청주시 정책은 미봉책인가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개발 청주시 정책은 미봉책인가
  • 신동빈 기자
  • 승인 2019.07.15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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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매입 특혜" vs "민간개발 결사반대" 커진 목소리

청주시가 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중인 도시공원 민간공원개발사업을 놓고 시민들간에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특히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구성 등 '고육책'을 써보고 있지만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의 사업추진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백억 혈세투입, 구룡공원 매입 계획 철회하라"

운천신봉동우리동네공원지킴이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구룡공원 일부 매입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그 예산으로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다른 공원 매입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독 구룡공원만 시가 일부를 매입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으며, 명백한 특혜"라며 "민간개발로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70% 이상 공원을 지킬 수 있는데 청주시가 구룡공원이란 특정공원에 시민 혈세를 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정 공원(구룡공원) 매입에만 시 예산을 들이지 말고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5만㎡ 미만 소규모 공원 매입과 함께 민간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충북도 임우회(林友會)도 "구룡공원 일부 매입 계획을 철회하고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다른 공원을 매입하라"고 청주시를 압박했다.

월명공원토지주추진위원회도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을 민간에 맡기면 약 5천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인 데도 굳이 구룡공원에만 수백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달 20일 월명공원토지주추진위원회는 "2017년 9월 월명공원 민간공원 조상사업 제안 수용 발표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반대로 2년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은 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려면 즉각 매입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매봉산공원민간개발촉구수곡2동민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매봉공원 민간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일부 청주시의원도 이같은 매입반대에 가세하고 나섰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나선거구) 의원은 지난 44회 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주변 일부만 매입해 대부분을 맹지로 만들자거나 이른바 '알박기'로 개발을 막자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구룡공원 일부 매입에 반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 현안이 도시공원 일몰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시가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고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하며, 법대로 원칙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자연공원 지정, 민간공원개발 결사 반대"

이와는 반대로 청주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매봉·잠두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 충북미세먼지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개발 자체를 결사 반대하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구룡산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300억원을 확보해 우선 매입해야 한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제시했다.

더욱이 이들은 "시가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현 아파트 시가 하락 등 지역 주택시장 붕괴를 자초하고 있다"며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70%의 도시공원을 보존한다지만 현실적으로 30% 도시공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노동당도 도당 차원에서 지난 4월 시의 민간개발 추진을 반대했다.

한편 시는 2027년까지 일몰 대상 도시공원 68곳(1천115만7천247㎡) 가운데 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새적굴·잠두봉공원 등 5만㎡ 이상 8곳(256만5천162㎡)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70% 이상 녹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공원은 내년부터 3년간 지방채 발행 등 2천억원을 투입해 최대한 매입할 계획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목과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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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2019-07-22 17:20:01
가경 홍골공원 선정업체 어디예요?
영운공원 개발한다고 한 업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