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거버넌스, 도시공원 지켜야 한다
민관거버넌스, 도시공원 지켜야 한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07.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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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최근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월명공원의 민간공원개발을 재검토하고 산업용지로 개발해 달라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월명공원 일원. 청주산단 입주기업들이 월명공원 민간공원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청주산단 경쟁력 강화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쟁력 강화사업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되는 개발 비용은 청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 김용수
/중부매일DB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청주시 녹지보전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해법 마련이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더구나 논란이 계속되면서 갈등과 잡음만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한범덕 시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법 마련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협의체)가 역할에 한계를 보인 만큼 이를 보완해 활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 별도의 대책없이 일몰제로 도시공원의 개발 규제가 풀릴 경우 난개발이 뒤따를 것은 불보듯하다. 일몰제전 시한내에,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결단의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수립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 확산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공원개발 방법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뚜렷하다 보니 시민이나 민간단체들끼리 대립하는 '민-민갈등' 양상으로 번진 것이다. 구룡공원에 목을 매면서 관련 논의를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운천신봉동 주민들은 "특정공원에 대한 특혜는 안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몰제 대책 마련에 앞서 수차례 주문했던 형평성 문제가 결국 터지면서 해법 마련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문제해결을 위한 작업은 논란의 중심인 구룡공원 '토지보상가 전문가 검증' 정도 뿐이다. 따라서 1차 거버넌스에서 내린 결론을 최대한 2차 거버넌스에서 이어가야 한다.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지만 역할과 의제에 대해 분명한 주문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활동이 방향을 잃고 논점을 흐리면 아니한만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1차 거버넌스 운영의 문제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시장이 나서야 한다. 일부의 반대에 연연하지 말 것이며, 모두의 주장을 다 들어주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의지를 갖고 한길을 걸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도시공원 문제를 다루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와 관련 '여성 방패막이'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입장에 반대하며 회의장에 강제적으로 진입하려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당시 이들을 막은 청주시 여성공무원의 자발적 저지를 놓고 어깃장을 부리는 것이다.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는 이들을 보면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지금과 같이 답보상태에 빠진 까닭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면 이를 밝히고 전달하는 방법도 정당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될 일이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무리한, 일방적인 주장은 곧바로 걸러내야 한다. 행정절차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거버넌스를 수용하겠다는 시민단체가 말하는 '진정성있는 화답'이란게 시민 다수의 목소리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두루두루 감싸기 위한 좌고우면은 그만 두어야 한다.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을 찾기로 한 만큼 이를 실행하면 된다. 이해와 입장이 복잡다단하게 얽힌 만큼 중심에 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풀면 된다. 그 중심에 민관거버넌스가 자리하고, 한 시장은 해법을 만들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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