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타 지자체서 공원일몰제 해법 찾는다
청주시, 타 지자체서 공원일몰제 해법 찾는다
  • 신동빈 기자
  • 승인 2019.07.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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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희섭 주무관, 안종하 팀장, 황주성 주무관(의정부시), 김선경 주무관, 이영선 주무관 박대규 주무관, 뒷줄 가운데 이대희 주무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민간공원개발 추진사업을 위해 서울, 의정부시를 방문해 공원일몰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다.

청주시 공원조성과 직원 7명은 지난 11일과 19일에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각각 방문해 공원일몰제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시의 이번 방문 목적은 두 도시의 공원일몰제 대응 상황을 비교 분석해 시 여건에 맞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16조원 보상비 소요...50% 자치구 지원

서울시청 담당부서 업무협의 사진
 

첫 번째 방문한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일 청주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의 말처럼 우선 내년 7월까지 공원 진입로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사유지 2.33㎢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보상(이른 바 '공공알박기 또는 엣지브로킹')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시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100년이 걸려도 공원 내 사유지 전체를 매입해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공원일몰제를 대응하고 있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 내 사유지 5.1㎢를 매입해 왔고, 현재 40.5㎢의 공원 내 사유지가 남은 상태로 앞으로 16조 원 이상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선보상대상지 매입을 위해 9천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보상된 토지는 없으며올 연 말까지 추경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80%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토지 매입비의 50%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한편 자치구가 직접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가 예산이 부족해 자치구에서 부담할 나머지 50%의 매칭사업비 마련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례로 내년 7월 실효 대상인 약 3만㎡(구룡공원의 약 1/43)의 규모의 한남근린공원 사유지 매입비만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돼 용산구가 매우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다.


◆의정부시, 전국 최초 민간공원 개발 도입

의정부시 담당부서 업무협의 사진.

두 번째로 방문한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개발을 적극 도입해 공원일몰제를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지난 2012년 직동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추동공원을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해 두 공원 모두 공원시설을 준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현재 발곡공원도 추가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시설이 완공된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은 불법건축물·각종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던 공원이었으나, 민간공원 개발을 통해 기존 녹지는 최대한 원형으로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인공폭포,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면서 의정부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그 동안 낡은 가옥과 상가가 밀집해 있던 공원 인근지역도 새롭게 개발돼 도시경관과 상권도 활성화 되는 등 주변 여건도 매우 좋아졌다.


◆의정부 주민들 "공원조성 후 결과물 상당히 만족"

추동공원 물놀이장 사진.

추동공원에서 만난 한 주민은 "시에서 그 동안 방치됐던 공원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줘 고맙고 특히 요즘에는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많은 어린들과 부모들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동공원 주변 카페 사장님 인터뷰 사진.

또한 직동공원에 만난 주민도 "사업 초기에는 민간공원 개발에 반감을 가져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공원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결과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설 청주시 공원조성과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공원일몰제 대응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청주의 공원을 지키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시설은 무엇인지,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 공원조성계획 시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도심 내 쾌적한 휴식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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