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놓고 다시 불이 붙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설치의무대상이지만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도청만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도내 설치의무대상 시·군·구 중에서도 충북도청만 유일하게 설치돼있지 않다.

이같은 공방은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5분 발언'에서 이옥규 도의원이 지적하면서 시작됐고, 이어 안석영 충북도 행정국장이 브리핑을 가지면서 재점화됐다.

◆패널티로 한해 3억4천만원 도비 지급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종의 패널티로 도가 도비로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만 한해 3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도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본청과 의회, 소방본부 직원 199명을 대상으로 만0세 22만7천원, 만1세 20만원, 만2세 16만5천원, 만3~5세 11만원을 각 지원하고 있다.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시·군·구 6곳 중 충북도청만 설치하지 않았다.

도내 설치 현황을 보면 ▶상당구청: 2009년 11월 개원, 정원 42명, 면적 523㎡ ▶서원구청: 2009년 11월 개원, 정원 36명, 면적 206㎡ ▶청원구청: 2010년 1월 개원, 정원 43명, 면적 185㎡ ▶제천시청: 2018년 3월 개원, 정원 50명, 면적 379㎡이다. 충주시청은 내년 하반기에 정원 49명, 면적 690㎡로 설치한다.

"인근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만들겠다, 의회 신축건물에 하겠다, 이제는 의회가 이전하면 하겠다 등 몇년째 계속 말바꾸기만 하고 있어요. 이시종 지사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러워요."

이옥규 자유한국당(비례) 도의원은 지난 19일 제374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마친뒤 중부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법적 의무조항인데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충북도청만 직장어린이집이 없고 의회 독립청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보장된 영유아를 둔 부모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 낳아 잘 기르도록 돕겠다는 충북도가 정작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육아고통을 감수하라는 건 말이 안되죠."

이 의원은 인구절벽과 저출산문제 속에서 지자체인 충북도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사님께서는 충북도청이라는 사업장의 고용주로서 자기 직원 영유아 보육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명문고 설립 등 미래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는데 직장어린이집 설치야말로 미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무예마스터십,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의 수백억원 예산을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투입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분 발언후 도청 공무원들로부터 지지 문자메시지를 여러 통 받았다고도 했다.

"'세 아이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힘이 된다', '오랫동안 설치를 바라고 있었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인지 진행이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발언해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문자를 받고 보니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절실하구나 생각했죠."

이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부모직접양육 다음으로 높다고 제시했다.

충북도는 2023년 도의회 청사가 이전하면 그 공간을 활용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석영 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직원 설문조사 결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68%를 차지했고, 설치기준(1층에 위치)에 맞는 공간도 부족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지난해 10월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자 102명 중 '이용하지 않겠다'가 68.6%, '이용하겠다'가 31.4%였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