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으로 재원창출 힘 쏟는 청주시
행정혁신으로 재원창출 힘 쏟는 청주시
  • 신동빈 기자
  • 승인 2019.07.2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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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론 특례시 지정 발품… 안으론 스마트시티 '올인'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지난해 시정 사상 최초로 지방세수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2018년 지방세수입은 1조782억원(도 4천449억원·시 6천333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519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취득세(도세)로 3천179억원이며 다음으로는 지방소득세 2천783억원(징수율 95.5%)이다. 여기에는 이월 체납액 징수율 56.2%가 포함된다. 또 국비 725억원을 추가확보하기도 했다.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 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 및 입주에 따른 취득세, 제산세 증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영업이익 확대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고액 고질 체납 법인에 대한 관리,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등이다.

시의 이러한 재원마련은 시민이 공감하는 창의정책 구현을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된다.

특히 시민참여예산 반영을 늘리고 시민이 정책수립 주체가 돼 정책 수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정책조정회의, 비상설 상황대응 TF, 개별현안 대응 민·관 거버넌스, 정책자문단 등 정책현안을 시민과 함께 공유·조정·협의할 수 있도록 시정운영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또 열린 시장실, 청주1번가, 공약상자 등 온라인 정책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민주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행정정보 사전공표로 정책과정 전반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고 있다.

전국 최초 사무실 공간혁신을 통한 '공유좌석시스템'을 도입, 업무환경개선으로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 한편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변화는 시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컨설팅 시범도시로 선정돼 향후 신설되는 흥덕구청사와 시청사에 전격 도입될 예정이다.

시에서 자체 도입한 영어시책연구모임도 눈길을 끈다.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만든 이 모임은 제한된 국내자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영어원문 자료를 통해 글로벌 이슈와 트렌드를 분석·도입한다.

행정체계 개편 통한 혁신행정 전환을 시도한다.

민선7기 1년을 맞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주·성남 등과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주관 간담회와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당·정·청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또 시 전역에 걸쳐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수조사해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 등으로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곳, 동일 건물이나 사업부지에 행정구역이 중첩된 곳, 민원발생 지역 등 155개소 중 14개소 17만6천190㎡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마쳤으며 현안 대상지인 동남지구 등 3개소 129만3천352㎡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스마트 정보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시는 ICT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스마트시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국내외 정보화 현황 및 여건을 분석, ICT 기술을 접목한 청주의 모습을 담은 '청주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내 471개 마을에 마을방송을 위한 무선송수신기 및 가정 내 수신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상당구·흥덕구·청원구 5곳, 서원구 2곳에 우선 설치된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계획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반도체산업 위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는 올해 4월 청주시에 1818억원의 지방세를 냈다. 하지만 국내외적 경기악화와 일본의 반도체 필수부품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내년 SK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는 100억 원 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관측이다.

이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정부 이양금 8조5천억원 중 청주시에 지방소비세로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시뮬레이션 해 대응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도시공원과 노후 상수도 교체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가철 일본으로의 휴가를 자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가 조기에 해결되기 위한 시민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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