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미호천·무심천·충주 달천 '국가하천' 승격
청주 미호천·무심천·충주 달천 '국가하천' 승격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9.07.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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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정비·관리, 선제적 재해예방 가능해져
청주 무심천~미호천 연결지점 모습.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청주 무심천~미호천 연결지점 모습.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의 미호천과 무심천, 충주 달천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22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22일 청주의 미호천과 무심천, 달천 등 전국 15개 지방하천 589.63㎞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 이들 15개 대상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8월경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금강수계인 무심천 17㎞ 구간과, 미호천은 기존 국가하천 구간 39.1㎞ 외에 지방하천 구간이던 25.4㎞가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또 한강수계 중 청주와 충주를 잇는 달천도 기존 국가하천 구간 15.2㎞ 외에 65㎞가 추가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승격되는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달천 모습. / 중부매일DB
달천 모습. / 중부매일DB

이번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그동안 하천정비에 국비 50% 지원, 유지관리비용에 지자체 전액 부담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은 2017년 7월 국토교통부와 청주 수해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미호천, 무심천, 달천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기후변화로 재난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하천은 사실상 재해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호천과 무심천, 달천의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만큼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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