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고 달리는 한일 열차와 충북대응 전략
마주보고 달리는 한일 열차와 충북대응 전략
  • 중부매일
  • 승인 2019.07.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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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수석연구위원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확전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7월 1일부터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3가지 핵심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가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징용 청구권 협정을 어기는 비도덕적 불량국가로 지적해 한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에 반발해 국제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보복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협의회' 자리를 단순한 '설명회' 자리로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를 제안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분명히 거절하였다. 그리고 일본 규제조치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에서도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에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도 일본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비판에 나섰고, 아베 총리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는 등 양국 모두가 연일 계속해서 정면충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다 2차적 추가조치 가능성을 비치더니 급기야 보다 치밀한 제3국 우회를 통한 수입조차 차단하며 한국의 산업경제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며 우호적 협력관계가 적대적인 갈등관계로 급속하게 냉각되어 가고 있다.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영향은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세계경제에도 결코 긍정적이거나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양국 모두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이 지역전략 수출기반으로 되어 있는 충북의 경우 일본의 규제조치로 인한 연쇄적 피해가 예상되어 지역경제계도 긴장을 하고 있다. 이에 충북은 지역기업들에게 미칠 영향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애로센터를 설치하고, 수출규제 대응 민관합동 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뜩한 대응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이에 향후 우리 충북과 정부는 이런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면 일시적이 아닌 근원적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일본과의 갈등을 계기로 극일(克日)을 위해 심도 있는 사고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첫째,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그간 어떻게 대처해 왔고, 일본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이다. 현재 일본은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과 연구 자료가 넘쳐나지만 한국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요즘엔 역사가 배고픈 학문으로 전락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주장에 휘둘리고 그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해 봐야 한다.

둘째, 산업·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지역이나 국가든 기초과학 뿌리가 튼튼하지 않고 기술력이 떨어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언제든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기초과학기술역량을 키우고, 튼튼하고 자주적인 산업경제 기술력을 확보해 경쟁국의 견제를 이겨 내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적·국제적 지지기반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감정적이 아니라 단호하고 이성적이며, 일관된 극일 대응전략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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