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 1천523명이 서명해 지난 4월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역학조사 청원 수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유해물질 배출로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이면 주민들 "작년에만 45명 암 발병" 호소

23일 청주시와 지역 기업 등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장 밀집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 1천523명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에 건강역학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북이면 주민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지난해에만 45명이 암으로 고통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암이나 농산물 오염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지금 진행하는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도 지난 17일 북이면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청주지역의 경우 전국 폐기물 소각업의 18％가 밀집했고, 북이면에는 반경 2㎞ 이내에 3개의 소각장이 있다.

이곳에서 매일 544t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는 가운데 업체들은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심의, 최장 5개월 소요

환경보건법 17조는 환경유해인자로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12일 두 차례 전문위원회를 열어 내부 검토를 마치고 지난 22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에서 건강영향조사 가부를 결정하려다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까지 청원 수용 여부 심의를 연기했다.

청원법 9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환경부 심의는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한 지 최장 5개월이나 걸린다. 이에 따라 주변 소각장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로서는 조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보건위가 북이면 주민이 청원한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면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가 주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한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북이면 주민들은 "산업화와 경제활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국 어딘가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주민 모두 공감하지만, '북이면'이란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소각장에 밀집한 것이 문제"라며 "죽고 사는 환경문제의 두려움에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속한 환경영향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흥덕구에 소각장 '밀집'...하루 3천444t 처리 대기오염 심각

특히 청주 흥덕구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실제 청주 공공소각장의 경우 ▶청주환경관리본부 하루 처리용량 180t을 비롯해 ▶청주광역소각시설 399.9t이 운영중에 있다. 민간 폐기물 소각장은 ▶깨끗한 나라 859t ▶대한제지 551t ▶나투라 370t ▶한세이프 93.6t ▶다나에너지 91.2t ▶클렌코(옛 진주산업) 352.8t ▶우진환경 99.8t ▶제스코파워 93.6t ▶엔이티 219.6t ▶대청크린텍 94.8t(예정) 등 총 3천400여 t이 매일 소각되면서 대기오염 주범인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구역별 소각시설의 경우 흥덕구 지역에 9개사 3천444t(86%)이 몰려 있으며, 나머지 청원구 북이면에 3개소 544t(14%)에 밀집해 있다.

더구나 민간 폐기물 중간처분업 소각업체 6곳이 밀집해 있다. 이들 업체의 하루 소각용량은 1천448t으로, 지난 2016년 현재 전국 중간처분업 소각장 68곳 전체 소각용량(7천970t) 대비 18% 수준이다. 이런 수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청주의 면적은 940.3㎢로 대한민국 면적(10만364㎢)의 0.89%에 불과하다.

또한 자가처리업 사설 소각장도 즐비하다. ▶롯데 네슬레 하루처리 144t과 LG화학 24t 등 200여 t이 소각되고 있다. 이밖에 청주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각시설은 충북도가 세종시로 넘겨준 부강면에 ▶(주)아세아제지가 하루 180t과 150t이 있어 총 330t을 소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업체들은 처리할 폐기물을 전국 곳곳에서 가져오는데 (청주가) 국토의 중심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보니 청주에 몰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