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선제적으로 막을 국가하천 승격
재해 선제적으로 막을 국가하천 승격
  • 중부매일
  • 승인 2019.07.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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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주요 재해발생 지역의 하나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여러 시·군을 경유하는 큰 하천의 경우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 또한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내 주요하천 5곳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하천정비를 국가에서 맡게 됐다. 승격 대상이 적지않은 규모인 만큼 그동안 관련 비용을 짊어졌던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한 국가하천으로 관리됨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 수준이 강화되면서 재해로 인한 걱정을 덜게 됐다.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의 국가하천 승격 심의를 통과한 충청권의 지방하천은 모두 5곳으로 총 길이는 86㎞여에 이른다. 수계로 본 승격대상 하천은 한강수계인 충북 중북부 달천과 금강수계인 대전천·미호천·무심천, 삽교천 수계인 충남 북부 곡교천 등이다. 이 중 청주에서 충주로 이어지는 달천의 승격대상 규모가 65㎞로 가장 길며 수량이 4개강 다음으로 많은 미호천도 25㎞ 가량이 추가됐다. 이와함께 대전 도심을 지나는 대전천 8㎞ 가량과 청주시를 가로지르는 무심천 17㎞ 등도 내년 1월부터는 국가에서 정비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우리나라 하천 구분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대한민국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들이 지정된다. 보통 유역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댐 등과 직결된 하천, 해당 하천의 경유지역과 범람구역을 따져 정하게 된다. 이번에 포함된 충청권 5곳도 2017년 청주수해 등 경유지역과 범람구역의 변화에 따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곳이다. 국가하천 승격은 이들 하천의 정비 및 유지관리와 그에 대한 비용을 앞으로 국가가 맡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하천에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새로 승격되는 국가하천들에서는 재해예방 등을 위한 하천 정비 및 하천환경 개선 계획이 국토부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된다. 이어 해당 지자체 등과 함께 효율적으로 하천을 정비·관리하게 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웠던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더구나 해당 지자체는 정비와 유지관리 비용 등 이들 하천에 투입했던 적지않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를 다른 재해예방 사업에 투입하면 전체적인 재해대비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집중호우가 일상화될 정도로 비와 관련된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침수, 범람 등의 피해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하천과 관련된 지연재해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충청권 하천 5곳의 국가하천 승격은 이들 하천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관련 재해의 선제적 예방이 이뤄지게 되면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삶의 질도, 정주환경도 무의미하다. 하천승격에 따른 해당지역의 안전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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