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에 위치한 단양군은 82.2%가 산지로 충북 전체 산지율 66.8%보다 상당히 높으며 보전산지가 많고 경사도가 심해 생태계의 자연 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산지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을 적용하고 채석 광산 지구의 사후관리 규정 마련 등 무분별한 산지훼손과 환경오염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의 경우, 폐광 후 단순한 산지로의 복구가 아닌 골프장, 관광지, 태양광 발전부지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폐광자원은 현행 산지관리법상 일률적으로 복구하게 되어 있으나, 산지로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과 지속적인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석회석 광산 규정을 특별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측면에서 접근한, 광산의 미래 환경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주기적인 실태관리 조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산지가 대부분인 단양군은 석회석 폐광을 활용한 자원의 지역자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은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상생시스템을 마련하고, 연접지역 및 관련 요소들을 묶어 새로운 관광생태계 및 산업생태계를 창출하려는 준비와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6일 단양에서 '산지활용 및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단양군 석회석 채굴부지의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미래 단양지역 시멘트 산업의 쇠퇴와 석회석 채굴 중지후 방치될 경우 토양과 수질오염 등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채굴로 훼손된 산림자원의 복구와 환경오염 개선 그리고 관광자원 활용 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산지활용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세대 활용가치 제고 등이 논의됐다.

이를 배경으로 단양지역 각 기업에 부합하는 폐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즉 폐광 이후 광산의 활용을 위한 채굴과정부터 맞춤형 채굴을 통해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규모 시멘트 채굴부지는 광장형태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단양군의 관광자원 및 광산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의 랜드 마크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기존 관광시설 연계형,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산업과 전시 그리고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랜드마크 콘텐츠로 스토리가 있는 단양 지역만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폐광지역 투자 사업은 일괄적 자원 배분에 따른 유사 사업 중복 투자와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멘트 채굴지역의 특이성을 활용한 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법·제도 개선으로 100년 후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 행복도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미래형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광 활용 준비단계부터 전 세계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인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가까운 미래 계획이 실현되었을 때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단양군의 르네상스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