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확대가 답이다
규제자유특구 확대가 답이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07.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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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의 스마트 안전제어, 세종의 자율주행실증 등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탄력이 기대된다. 관련 기관, 연구소, 기업 등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이다. 이번에 첫 특구지정이 결정됐고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벌써부터 충북 바이오의약, 대전 첨단센서시티 등에 대한 추가 지정 건의가 이뤄진 까닭이 여기에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오는 2021년쯤에서야 충북혁신도시와 오창산단에 들어설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를 살펴보면 규제자유특구의 필요성이 확연해진다. 먼저 무선 제어·차단 가스용품 기술개발과 평가, 장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되는데 이는 세계최초 기술이면서 신규시장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1천억원이 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물론 신규 취업도 500여명이 넘는다. 세계적 신기술 확보와 지역 고용창출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산업 진출 등의 부가효과도 빠른 시일내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융복합을 통한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변화와 도전이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가보지 않았던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최근 일본의 보복규제를 통해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기반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그런 만큼 다음을 위한 규제개혁의 틀을,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기반을 다루고 준비해야 한다.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주목하고, 가속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혁신도시가 속도를 내는데만 10년 넘게 걸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직 첫걸음도 떼지 않았는데 추가와 확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이었던 철강, 조선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까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효과적을 대처하고 미래를 열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충북 특구에서 이뤄질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 무선 제어·차단 장치 개발과 실증을 통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단적인 예이다.

이같은 여건이 마련되고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 기업의 투자·입주가 뒤따를 것이다.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들이 발길을 다시 돌릴 수도 있다. 외국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는 그동안 우리 기업이 한결같이 요구했던 규제개혁이 지역발전과 맞물리면서 그려지는 큰 그림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장과 기업이 원하는 경제활동은 예전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이에따라 관련 규제도, 규제의 개혁도 달라져야 한다. 그 가능성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갈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제부터는 보다 집중되고 빠른 실천만이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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