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실효될 경우 도시공원 보다 더 큰 난개발 우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갈등이 지속되면서 완충녹지 등 시민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자동 실효되는 완충녹지는 64개소, 0.8㎢로 전체(6.9㎢)의 약 11.6%다.

완충녹지는 배후에 있는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어 자동 실효될 경우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주들이 일제히 개발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도시공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작지만 도시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완충녹지는 토지 매입 외에는 실효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나 관리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20년 7월 실효되는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데만 약 2천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필요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시 재정형평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시공원 예산확보로 우선순위에도 밀려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사실 완충녹지는 보전녹지, 자연녹지 등 녹지지역의 개발을 막는데 방어선 역할을 한다"며 "만약 완충녹지가 자동 실효된다면 더 큰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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