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한국과 일본의 '현대판 총성없는 전쟁'이 현실화 됐다. 일본의 그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던 한국에 대해 지난달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전면 제외하면서 그 파문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본이 27개국으로 지정해 왔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한국은 미국, 영국 등 26개 국가와 함께 2004년 일본의 백색국가로 선정됐다. 화이트리스트로도 불리는 백색국가는 조건, 장벽 규제 제한 등에 대해 특정한 사유를 가진 대상에 한정해 차별적인 특혜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목록이다. 이들 백색 국가는 일보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를 우대해 왔다.

그러나 대상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양국간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1천112개 품목이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82.8%), 반도체 웨이퍼(67.5%)와 같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나 석유 화학제품 등 80여개 품목은 일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내 경제 유관기관 및 주요관련기업 관계자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일본수출규제에 대해 '경제보복행위'임을 간주하는 한편 행정력을 총 동원해 이번 수출규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일본수출규제 관련기업들 대상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하고 피해기업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일본 관련 소재 및 설비 등에 대한 특허청으 신속한 처리, 독점적 기술분야 육성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제계 역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산업 관련 부품의 국산화(자체개발), 국내 2차 공급자 물색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역의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등 주변국으로 거래처를 알아보는 한편 국내 자체개발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며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기술은 일본의 기술이 우월한 수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