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건강영향조사' 첫발 잘 떼야
'소각장 건강영향조사' 첫발 잘 떼야
  • 중부매일
  • 승인 2019.08.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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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환경오염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조사가 처음으로 올안에 청주시 북이면 지역에서 실시된다.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바로 그것인데 환경부가 한차례 심의를 연기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지역주민 1천500여명이 청원서을 제출한지 100여일만으로 앞서 청원전문위원회에서 두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는 정부 주관하에 이뤄지는 소각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첫 건강역학조사여서 획기적이다. 그런 만큼 향후 비슷한 사례의 전철이 된다는 점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 의미가 있다.

이런 까닭에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새롭게 인지하게 된 위해 환경이 적지않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추세인 만큼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거듭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환경영향의 특성상 피해의 경로와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 관계 입증이 안되더라도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적절한 사전조치가 취해야져만 한다. 환경 관련 피해의 경우 한번으로도 이를 회복하거나 치유하는 데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주민들이 청원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해당지역의 대기환경 영향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경 3㎞내에 위치한 소각시설 3곳에서 하루 540톤이상의 사업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새로운 시설이 더 들어설 계획이라고 한다. 청주권 전체를 따져도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전국토의 0.9%에 불과한 땅에 전국 폐기물 소각용량의 18%가 처리된다는 것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북이면을 넘어 청주권 전체의 내일이 걸려있다. 이를 확인시켜줄 최소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되는 것이다.

반면 1년에 45명의 암환자가 발생한 이 지역 상황과 소각장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주민건강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결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암이나 농산물 오염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로 한가닥 위안을 삼으려 한다. 그러나 꼼꼼하고 철저한 건강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 결과에 따른 사전조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입증 증거로는 부족하더라도 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이를 바탕으로 상황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번 조사의 방법, 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조사전문기관 선정에만 두세달이 걸린다고 한다. 조사에 복잡하고 예민한 것들이 많다보니 시일이 필요하고 조사 비용도 통상의 그것보다 늘어날 것란 예상이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앞으로 갈길은 이보다 더 험난할 것이다. 결국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소각시설들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또 그때까지의 피해 역시 주민들의 몫일 뿐이다. 더 치밀하고 빈틈없는 환경관련 행정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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