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의원 쪽수로 밀어부치는 추경예산 '빈축'
공주시의회, 의원 쪽수로 밀어부치는 추경예산 '빈축'
  • 이병인 기자
  • 승인 2019.08.11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의회 210회 임시회가 시의원들의 거중조정능력 부재와 협치 상실을 여실히 드러낸채 막을 내렸다.

'숫자'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설득에 실패한 한국당의 무기력 모두 시민들에게 큰 상처만 안겼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9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20건의 심의안 중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의 동의안은 수정 처리했다.

문제는 1조385억원으로 확정한 2차 추가경정예산중 문화체육과의 Y중학교 태권도부 지원금 처리 과정이었다.

Y중 태권도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금 횡령, 유용, 전용 등의 증거가 나타나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전액 삭감된 전력이 있다.

이창선 부의장은 예결특위에서 주무책임자인 문화체육과장을 앉혀 놓고 Y중 태권도부 코치 A씨가 학생들에게 폭행, 폭언 등을 행사 했다며 심지어 이를 견디다 못해 타 학교로 전학간 사례까지 들었다.

영수증 이중 발행, 식비 과다지출, 허위 의류구입 등 사실상 '복마전'임을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부적절 사안인걸 모를리 없는데 전화만 하면 시민의 혈세를 무조건 퍼줘도 되는가"라며 몰아 세웠다.

이창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당이 강력 반발했지만 예산의 부적절성을 뻔히 아는 민주당은 문제를 외면했다.

예결특위는 결국 지난 8일 오후 5시께 '민주당 6개의 의석'을 바탕으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시정 견제'보다 민주당 의원들의 맹목성과 의회 권능 포기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본회의 9일에는 이창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한번 환기시키며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이 의원이 항암치료를 위해 투약하고 있는 의료용 튜브를 가위로 싹둑 잘라 회의장을 충격에 빠트리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어 정회를 선포하고 재논의에 들어간 의회는 당초 세워졌던 928만7천원 중 628만7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표결에 들어갔으나 6대 6 가부동수로 부결 처리되며 Y중 지원예산은 최종 원안 가결됐다.

전 과정을 지켜본 방청석의 시민 A씨는 "Y중 태권도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문제는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 들어서 잘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라면 수사 종결후 지원의 적절성을 따져보는게 맞는 일인데 의회의 결정은 완전히 상식 밖"이라고 비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