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다수, 엄벌 필요"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0일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같은 범행으로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크고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재판기간인 지난 5월 4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A씨는 2007년과 2012년,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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