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경제 '전면전'...충북 유관기관 '촉각'
한국-일본 경제 '전면전'...충북 유관기관 '촉각'
  • 이완종 기자
  • 승인 2019.08.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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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백색구가서 제외...日조치 '맞대응'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가 일본의 경제규제 조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국간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12일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한국의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수출통제 이행 여부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성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총 3단계로 구성하고 일본 수출시 심사 철차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수출 심사 폐지와 이달 초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화이트리스트로도 불리는 백색국가는 조건, 장벽 규제 제한 등에 대해 특정한 사유를 가진 대상에 한정해 차별적인 특혜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목록이다. 이들 백색 국가는 일보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를 우대해 왔다. 그러나 양국이 대상국가에서 각각 제외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충북 역시 지자체, 경제 유관기관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출규제 피해를 우려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제조업 2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영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조사에 응하지 않은 400개 기업을 제외한 1천600개 업체 중 140곳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번 수출규제에 따라 피해를 우려하는 기업 중 기계 분야 기업이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화학과 화장품·의료기기 각 14곳, 반도체 13곳, 전기·전자 및 이차전지 12곳, 농업 11곳 등이 이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는 16일까지 피해를 우려한 기업 140곳을 대상으로 수입비중과 보유 재고량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기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을 우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도비 8억원을 투입해 '선도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도 지원한다. 이 자금은 기업의 생산과 판매 활동에 사용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산업 등의 분야에 해당한다.

이밖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각 시·군에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상황을 항시 접수하는 등 수출규제에 따른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양국관의 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자체 뿐만 아니라 경제 유관기관 및 주요 관련기업 관계자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기관들이 합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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