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 국민 신뢰 얻어야
신재생에너지정책 국민 신뢰 얻어야
  • 한기현 기자
  • 승인 2019.08.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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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한기현

신재생에너지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자연적 제약이 크고 화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이고 화석 에너지 고갈과 지구 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역점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태양 에너지, 태양광 발전,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8개 재생 에너지와 연료 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3개의 신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했다.

신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는 같은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과는 반대 개념이다. 원자력발전은 한 원소의 핵을 분열시켜 에너지를 얻지만 핵융합 에너지는 두 원소의 핵을 융합해 에너지를 만든다.

연료 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좋고 공해 물질 배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수소 연료전지 버스가 개발 중이다.

수소 에너지는 탈원전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석유와 석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의 원료인 물은 무한 공급이 가능하고 연소 생성물도 물 뿐이어서 최고의 청정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도입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반발과 자연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는 대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이후에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으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과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1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수원 노조를 비롯한 원자력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일어났다.

풍력 발전도 발전 과정에서 생성하는 저주파 때문에 음파에 의존하는 박쥐나 고래 등 동물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태양광 발전사업도 에너지 밀도가 낮고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넓은 토지가 필요해 자연 훼손을 피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한 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여의도의 5배인 1천434㏊의 숲이 파괴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민원이 잇따르자 자연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도 자연경관 훼손과 수질 오염을 주장하는 주민 반발에 부딛쳐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실제로 지난 12일 민간 시행사가 진천군 이월면 화산저수지에 주민 몰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를 강행하려다 마을 주민과 물리적 충돌사태가 벌어졌다.

이 시행사는 타 지역과 달리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주민 설명회와 주민 동의가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악용해 주민 몰래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수면 사용 동의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냈다가 주민 반발을 자초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주민 반대로 더 이상 겉돌지 않도록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자제하고 국민의 신뢰와 홍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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