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8일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그러면 일본은 수출규제 방향을 선회한 것인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미래산업 발전을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 국가 배제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는 없다. 그러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 불확실성을 높여서 한국경제를 공략하는 한편 우리의 반격을 누그러뜨리고, 국제 여론전을 위해 화전(和戰)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조치에 대응으로 지난 2일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 중 기업이 꼭 알았으면 하는 단기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민관합동 조직인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가동이다. 기업의 단기 수급 애로와 피해 기업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조직으로 경영안정자금, 정책 자금 등 금융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홈페이지(japan.kosti.or.kr)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 부품·소재가 전략물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일본 자율준수(ICP) 기업 632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산 부품·소재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 체제를 가동하고, 피해 기업은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2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청주시는 8개 유관기관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무역 보험 지원 대상을 피해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는 피해 중소기업의 해외 공급업체 발굴지원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중 청주시 일본 수입액은 3억 5천만 달러이다. 중국 다음의 2위 수입국이며, 전체 수입 비중은 22%이다. 정밀기계, 정밀화학, 전자부품, 산업기계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 규제와 무관한 소비재 등 수입은 5% 정도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 300만 달러 이상 수입한 품목은 29개이다. 이 중 일본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어서 개별허가 지정 시 수급차질 위험이 높은 품목은 8개이다. 특히 화학공업제품, 석유화학제품, 2차 전지 부품인 동박, 색소 일종인 안료, 표면활성제 등 5개 품목은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화학기계, 금속절삭가공기계 등 3개 품목은 교체 주기가 비교적 길어 단기간에 수급 차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도료, 컨트롤러 등 21개 품목은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수입선 전환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중소기업은 여러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산 부품·소재 재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중국으로 수입선 전환을 검토 중에 있고, 일본 수출상이 자율 준수 기업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청주시는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업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