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교단의 성추문… 교육당국 뭐했나
끊이지 않는 교단의 성추문… 교육당국 뭐했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8.1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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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충북교육계가 또 성추문으로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엔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여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남학생 제자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망측스러운 일탈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 여교사는 성관계를 맺은 제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강제성이 없어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충북 교단의 성추문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파면당했다.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도내 한 고교 행정 직원도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016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남교사가 여교사 4명을 성추행했고, 중학교 교장은 딸같은 비정규직 직원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고등학교 교사가 술에 취해 교단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는 스쿨미투도 잇따라 폭로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성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최근 도내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추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이 사안은 교육계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면서 "개인 대 개인의 감정 부분에 대해 공적인 기구에서 어느 만 큼 개입할 수 있느냐, 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민주사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도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공교육 안에서 사제지간의 성관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置簿)하는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그동안 충북교육청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 때문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것이다.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이번 사건이 터진 중학교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학부모들은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해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학생을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자를 외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도와 학생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교사를 파면하고 재판에 넘기는 상식에 맞는 조치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 성추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교육이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또한 당사자는 물론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과 그들 또한 피해자라는 것을 교육당국은 헤아려 그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도교육청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다음 주 열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요구에 충북교육청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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