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초평·화산저수지 태양광패널, 환경재앙 우려된다
진천 초평·화산저수지 태양광패널, 환경재앙 우려된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08.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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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 진천군 주요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화산저수지 인근 도로변에 주민 수십 명이 몰려나와 건설 자재를 싣고 온 탑차 행렬을 막아서는 등 강력히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2~3시간 민간업체와 실랑이를 하던 주민 70대와 80대 할머니 2명이 탈진해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화산저수지 수면 2만㎡에는 내년 말까지 발전 용량 2200㎾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중순엔 진천군 초평면 양촌마을과 지전마을 주민들이 초평저수지 상류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진천군청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국의 임야와 저수지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땅값이 싼 전국 산지 등 임야로 몰리고 있다. 벌써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434㏊로 무려 47배나 늘었다.

특히 전국 1천640곳의 저수지에도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진천군내 일부 저수지의 수상태양광 패널설치는 빙산의 일각(氷山의 一角)이다.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환경자원인 저수지는 볼썽사나운 검은 태양광패널로 뒤덮일 판이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자연파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량에 기여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작년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시간(피크 시간)대 태양광·풍력발전의 전력 공급량 비중은 1.07%에 불과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이다. 자연 경관 훼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장마철 토사 유출과 수로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햇빛이 잘 드는 저수지 대부분이 수상 태양광의 못자리가 될 판"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수상 태양광 설비의 중금속 검출과 수질 오염 우려는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경남 창녕군은 지난 15일 이방면 동산리의 산지 태양광 공사에 대해 개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작년 여름 전북도는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정읍 용담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진천군도 환경보존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는 낳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미명아래 숲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저수지와 호수는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최근 3년 간 훼손된 산림의 규모가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를 넘는다. 여기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식수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호수도 환경오염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재앙을 막겠다며 탈원전 정책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에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또 다른 환경재앙을 낳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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