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억압·민주주의 역행·예산낭비 지적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은 20일 "청주시의회가 2018년 11월 여론 반발로 미뤘던 교섭단체 조례를 다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300명에 이르고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는 국회에서 정당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책 결정을 위한 기구로 운영하는 것으로, 충북도내 11개 시·군의회의 경우 의원 수가 7~39명에 불과한데 무슨 교섭단체를 만들고 원내대표를 뽑아 위인설관의 의원놀음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정의당을 비롯해 앞으로 기초의회에 진출할 소수정당을 짓밟으려는 의도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뒤따를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이어 정의당 충북도당은 "교섭단체 조례를 밀어불일 경우 전당적, 초당적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현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이름을 바꾸는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에는 교섭단체 구성 근거 규정과 기능, 지원을 신설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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