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재난…냉방복지 도입을
폭염은 재난…냉방복지 도입을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9.08.2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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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미정 정치행정부 차장

충주 40도, 제천 39.4도, 청주 39.1도, 보은 38.2도. 머나먼 아열대국가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여름 충북지역의 얘기다. 여름이 더 길어지고 또 더 뜨거워지고 있다. 21세기 후반에는 충북 대부분의 지역에서 1년 중 절반은 여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내 최악의 여름을 겪으면서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각종 예산 집행, 정책 추진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의 열대야일수가 34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으며, 전국에서 4천5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48명이 사망했다. 폭염이 스쳐지나가는 계절현상이 아니라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난임을 제대로 인식시킨 것이다.

김미정 정치행정부 차장
김미정 정치행정부 차장

폭염은 특히 노인,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에 가장 민감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폭염정책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냉방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폭염대책은 무더위쉼터로 유도하거나 부채, 선풍기를 나눠주는 차원의 일회적·임시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에어컨, 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냉방기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세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 또 폭염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보면 창문이 없거나 좁고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만큼 주거환경 개선 등도 함께 추진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도시계획차원의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열대국가 중 가장 잘사는 나라인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에어컨'을 꼽았다. 그는 "이른 아침과 해질 무렵에만 일할 수 있던 싱가포르인에게 에어컨은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모든 건물을 냉방화한 덕분에 업무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고, 열대우림의 전염병까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재난으로 규정된 폭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관점으로 정책을 짤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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