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먹구름 아래에 있는데…
세계 경제가 먹구름 아래에 있는데…
  • 중부매일
  • 승인 2019.08.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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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류연국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뒤바뀌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데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미국의 주요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유럽과 아시아의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침체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국고채 금리도 수개월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하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우리 국채도 장·단기 금리가 뒤바뀔 거라고 한다. 경제 주체들은 현재의 경기보다 미래의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는 수출로 성장했고 수출로 유지하고 있는 구조인데 세계 경제의 침체는 곧 우리 경제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하다.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어쩔 건가. 이럴 땐 중립을 지키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겠지만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아베의 국내 정치에서 극우의 더 큰 이익을 노리고 한일 경제전쟁을 선포하여 양국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 있는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일본이 며칠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듯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고 우리의 주식 시장은 출렁였다.

우리 정부는 그런 일본의 기습 공격에 당황한듯 했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책보다는 일본을 저주하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이는 말들을 쏟아냈다. 보다 냉철해야 한다. 오히려 국민은 냉철한 행동을 했다. 일본을, 일본 국민을 나무라지 않는다고 했다. 아베를 비롯한 극우 정치인들을 나무랐다. 정부는 대결 국면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소재 산업의 국산화 지원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노력해야 할 일들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 하는 이때에 모든 산업 물자를 스스로 조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언론과 기업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위축과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한일 갈등을 어찌 헤쳐 나갈 것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 흐름이야 막아낼 수 없다 해도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권은 우리 경제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진흙탕 싸움이다. 청와대는 장관급 후보자를 발표했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꼴이다. 온통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들로 미디어가 차고 넘친다. 일본의 수출규제나 인사청문회조차도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으로 더 크게 읽혀지는 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큰일이다.

세계 경제가 먹구름 아래에 있고 우리 경제에 드리워져 있는 먹구름은 더욱 검기만 한데 닥쳐올 폭풍우에 우리 국민은 누굴 의지하고 이 험난한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한단 말인가.

류연국 한국교통대교수
류연국 한국교통대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올바른 이들이라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이 잘나고 현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이라면 지금의 어려움을 어찌 헤쳐 나갔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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