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원내대표인 홍종원 의원은 '대전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을 보면 대전시장이 각 언론사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사업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구독 지원사업 ▶경영여건 개선 사업 ▶지역발전 및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 ▶언론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돼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경우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언론계의 우려다.
대전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언론사 광고비 등에 대한 지급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업에 지원이 이뤄질 경우 특정 언론사의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소외계층 정보 제공 및 저소득 주민 시청·구독 지원 사업은 과거 논란이 됐던 계도지 부활이나 다름없어 구태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언론사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사업을 대전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소위 '지원'이란 미명하에 언론사 경영 및 편집권에 관여하는 등 결국 언론과 유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밖에 홍 의원이 추진하는 이같은 조례안은 언론의 기능의 약화 및 언론의 이익집단 변질 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은 조례안에 위원회를 설립해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이런 비판이 일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사 및 신문사 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내용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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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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