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전체 활력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강조
문 대통령은 29일 내년 정부예산과 관련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 예산과 함께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전면 착수하도록 예산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재정투자는 (그동안)많은 긍정적 변화 이끌었다"며 "적시의 재정투자는 성장 기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성과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편성내용으로 "신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특히 일본 경제보복과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예산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을 밝힌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충북과 세종 등 전국 7개 시·도가 특구로 지정됐다.
충북의 규제자유특구는 스마트 안전 특구로 가스안전제어분야 무선제어장치 실증 등이 진행되고, 세종의 자율주행 사업은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자율버스 운행 실증 등이 이뤄진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과 이를 실증하는 활동이 가능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특구 연장, 해제 또는 확대가 이뤄지게 된다.
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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