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난 30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임택진 과장을 비롯한 규제개혁 관계자와 함께 지역의 주요 규제사항 해소를 논의했다. / 옥천군 제공
옥천군은 지난 30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임택진 과장을 비롯한 규제개혁 관계자와 함께 지역의 주요 규제사항 해소를 논의했다.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임택진 과장을 비롯한 규제개혁 관계자와 함께 지역의 주요 규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규제 해소를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우리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에 따른 각종 제약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확인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환경 및 관광분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벽구역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대청댐 내 운항 도선 증설 허용 ▷개발행위 허가 토지분할 규제 완화 ▷기타 민간부분 규제 건의사항 등 이다.

박승환 옥천 부군수는 "우리 군은 지리적 접근성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규제로 묶여 있어, 각종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지만, 본 토론회에서 공유된 건의과제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향후 규제의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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