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에 5.18 당시 미국의 묵인지지를 입증하는 극비문서가 공개되면서 반미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는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한미불평등 조약인 한미행정협정(SOFA·한미주둔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개정 목소리는 지난달 살인혐의의 미군병사가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최근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에서의 주민피해 사례가 드러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5월들어 도내 대학가 대자보에는 5.18당시 미군이 이를 묵인지지해 주고 이를통해 군부가 정권을 찬탈했음을 입증하는 미국무성의 극비문서 내용과 미군에 의한 한국민의 각종 피해사례를 들어 한미행정협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민회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16일부터 청주성안길에서 한미행정 협정의 조기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18일 「5.18민주항쟁 20돌」성명를 발표하면서 이를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도 최근 불거진 범죄혐의 미군의 신병인도 문제및 한미간 피해보상 절차문제와 재판권,주둔군 방위비 부담조항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에따라 국회 국방위등 상임위등을 통해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이문제를 다뤄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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