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파행시 2차 총파업 경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 규탄 및 교육감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 규탄 및 교육감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는 2일 "교섭파행이 계속되면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조삼모사' 안으로 비정규직을 우롱하지 말고 교육당국과 교육감은 책임있는 자세로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충북학비연대는 이날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최대 인원이 최장기간 참가한 총파업 기간 교육당국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성실 교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교육청의 약속을 믿고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파업 투쟁을 벌인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이후 진행한 다섯 차례의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총파업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과 무책임한 행태로 파행을 겪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교통비뿐만 아니라 위험수당과 각종 직종별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해 직종과 지역 간 기본급을 차등 인상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면서 "해마다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인 1.8% 인상에 기존에 받던 교통비와 직종 수당을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에 맞추는 '조삼모사' 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이 요구한 기본급 6.24% 인상과 처우개선을 통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는 정부와 교육감들이 약속한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교섭 자리에 앉아있는 사용자들은 교육 당국이 내걸었던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공정임금제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다시 총파업으로 내모는 건 교육 당국"이라며 "계속해서 교섭 파행이 계속된다면, 또다시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충북학비연대는 9월 중 도교육청 앞에서 투쟁에 나설 예정이며, 교섭이 미진할 경우 10월 중 2차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학비연대는 지난 7월 3일부터 3일간 전 직종 기본급 6.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실시했으며, 총파업 첫날 도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 113곳에서 급식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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