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성과 상여금 인사 인센티브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수요자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군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평가 대응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분야 추진을 통해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우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 하반기엔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성과 상여금과 근무 성적 평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일한 공무원은 실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책임을 면책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적극행정 수행 과정에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전문가를 지원해 신분, 재산상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공무원 직무 태만 등 소극 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군은 기업맞춤형 투자유치TF 운영 등 적극행정으로 CJ제일제당 투자 유치에 성공해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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