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9.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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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검찰수사 불구 '사법개혁 추진 의지' 강조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조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달 지명했던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뒤 오후 2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급)들은 조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다.

문 대통령이 각종 의혹 제기로 적격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조 후보자를 전격 임명한 것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제도적 완성이 남은 과제로 조국 장관에게 개혁추진 마무리를 맡긴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위한 임명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은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권력기관 개혁이란 공약을 성실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 관련) 의혹 제기가 많았고, 임명찬반의 격한 대립이 있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 없이 의혹으로만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의지를 보여줬다"며 "검찰과 장관이 각자 자기 할일을 하면 개혁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에 공평·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다시한번 절감했고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없애달라는 게 국민요구"라며 "고교 서열화, 입시 공정성 등 교육분야 개혁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발표 직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이 반대입장과 함께 규탄집회 개최 등 반발하고 있고,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큰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돼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현직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도 초유의 일이지만 장관 재직중에 가족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명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임명된 만큼 사법개혁 추진 차질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약화 등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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