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정국 후폭풍 예고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정국 후폭풍 예고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09.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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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vs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
여권-檢 '개혁 힘겨루기' 예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에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이날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여야간 정치공방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야당이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놓고 본격적 공조 방침을 밝히면서 조 장관 문제를 고리로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정기국회 일정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당장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회동이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파행됐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역설한 반면,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특검 거론을 두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야당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정기국회 '보이콧'을 포함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무소속, 평화당 등 범야권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이달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부하는 등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 장관 임명에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도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유감"이라며 "과거 많은 의혹과 연결된 (조 장관) 부인의 기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범 여권인 정의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으로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임명을 관철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인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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