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그림자, 즉각적 효과 낼 단기부양책 펼쳐야
디플레이션 그림자, 즉각적 효과 낼 단기부양책 펼쳐야
  • 중부매일
  • 승인 2019.09.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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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안창호 ㈔충북스타트업협회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추석(秋夕)을 맞아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밤낮을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속담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0%를 기록했다. 이는 196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2018년 8월 지수가 104.85이고, 지난달 지수가 104.81이니 소수점 자리까지 비교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마이너스 물가를 두고 경제 주체별 반응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급과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인 기저효과로 진단,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공급요인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등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연말이면 플러스로 돌아 설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계는 관망하면서도 비장한 모습이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무역보복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신규투자와 생산 축소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보다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경제 3대 주체 중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계 즉 소비자의 분위기는 체념한 듯 무심하다. '장기화된 내수침체로 인해…' 등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경제소식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산업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기업도시들의 위기상황을 목격하면서 일자리 및 소득에 대한 불안심리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글로벌 환경은 더욱 녹녹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등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격화된 모습,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수출주도로 경제를 일궈온 대한민국 앞에 가시밭길이 예고된 듯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활발했던 글로벌 교역량도 정체된 지 여러 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현실 참여형 경제학자'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국제 교역시장의 분란'을 꼽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크루먼 교수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보다,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우리는 내수부양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대기업·부자 감세를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 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세계 경기가 지금처럼 불확실 할 때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블랙홀 경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지방도시 들의 공통점에는 '지역화폐'가 있다. 우리나라 지역 소비 중 약 45%는 지역 외에서 이뤄지는데,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에 지역화폐는 마중물로 불린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돈이 돌면서 도시의 또 다른 활력제가 되고 있다.

안창호 한국교통대 창업중점 교수.
안창호 ㈔충북스타트업협회장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은 '대한민국사랑상품권'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의 그림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이제는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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