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위주 공천·선거 프레임 '덫'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1호 탄생'이 가능할지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뜨겁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를 시행해 오고 있는 유럽 등 선진국은 국회의원의 20~30% 정도가 지방의원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과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이어온 것은 물론 지역의 현안들이 그대로 중앙 무대에 다뤄지며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외국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시·도의 경우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을 적지 않게 배출돼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충북에서는 단 1명의 지방의원 출신 인사를 중앙 무대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충북에서는 현직 충북도의원으로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이 총선 출마를 놓고 장고 중이다.

당초 장 의장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 25%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선거 후 총선이 실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페널티가 지속되는 한 중앙정치 진출은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 황영호 전 청주시의회 의장,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등도 총선에 뜻을 품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 활동 경력과 오랜 기간 지역을 누비며 활동하며 쌓아온 지역민들의 인지도 등을 무기 삼아 중앙정치 진출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이들은 충북의 정치 중심지인 청주를 기반으로 활동한 정치인들도 청주 이외에서는 지방의원 출신의 출마자들조차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중앙정치 진출이 힘겨운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물난'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통해 수차례 유권자들에게 검증을 받았던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천 방식과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선거 프레임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국회 진출을 어렵게 하는 척박한 지역의 정치현실, 여기에 현직 의원들이 자재적인 경쟁자를 키우지 않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지방의원들의 소위 '싹 자르기'가 이뤄지는 현실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충북도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상식 의원은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며 "지방의 역할이 숙련돼 있는 인사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해 (지방분권 등)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에서 인재를 키워 써먹어야 하는데 인재를 양성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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