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사청문회 도입 TF단장 김영주 충북도의원
[인터뷰] 인사청문회 도입 TF단장 김영주 충북도의원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9.09.17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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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목적 아닌 견제장치…빨리 정착되길"
충북도 2007년 이후 3번째 시도끝에 합의
인사 투명성·공정성 개선, 인재영입 기여
인사청문회 도입 TF단장을 맡은 김영주 충북도의원. / 김미정
인사청문회 도입 TF단장을 맡은 김영주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인사청문회는 '낙마'가 목적이 아닙니다. 임용권자의 무한한 권한인 인사권을 보장하되 중간에 걸름장치를 둬 더 신중하게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김영주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청주시 제6선거구)은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TF단 단장을 맡아 도와 도의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TF단은 10명으로 구성돼 인사청문회 운영 기준 등 뼈대를 잡았다.

충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시도는 2007년, 2015년에 이어 세번째로, 김영주 위원장이 지난 3월 제37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에 불씨를 당겼다.

"3월에 '5분 발언'하고 바로 도입될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났네요.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막차이고, 그마저도 기차가 안와서 6개월 이상 기다렸는데 늦게 출발한만큼 제도가 빨리 정착되길 바랍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시·도 중 충북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시행중이다. 김 위원장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의미부여했다.

그는 당초 대상기관으로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13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제시했었다. 최종 합의한 대상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의료원, 충북연구원 4곳이다.

"이시종 지사는 처음에 실·국장에 대해 하자셨고 이후 협상을 하면서 충북개발공사 1곳만 하자고 하셨다가 대상기관이 4곳으로 합의된 것은 성과라고 봅니다."

도와 도의회는 17일 협약 체결 직전까지 재임용의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이견을 조율했단다.

"인사청문제도는 좋은 인재 영입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사의 투명성, 공정사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개선할 거에요. 첫 시행인만큼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청문은 상임위별로 맡아 후보자의 재산, 병역, 범죄전과, 세금 등 제출서류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대해 5일동안 심사 및 검증시간을 가진뒤 청문회 당일 후보자와 질의응답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충북개발공사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맡고,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경제위원회, 청주의료원과 충북연구원은 정책복지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총 32명 도의원이 상임위별로 해당기관에 대해 보고받고 감사도 하고 예산도 심의하고 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후 전문성 등 정책검증을 하기로 됐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합의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귀띔했다.
"도덕성에서 '부적합' 판단이 서면 정책검증은 할 필요도 없으니까. 비공개로 하면 더 허심탄회하고 더 공격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첫 시험대인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청문회는 늦어도 오는 10월 2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 유일한 공기업이고, 충북 첫 청문회인만큼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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