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상당 외국산 보행매트 7천613롤 밀수입 등 적발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외국산→국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관세청(인천본부세관)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천613롤(시가 9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달청은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협업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에 따라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후 그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

심지어,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 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2017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통해 공공조달 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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