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스스로 격을 높이려는 노력 기울여야
지방의회, 스스로 격을 높이려는 노력 기울여야
  • 정구철 기자
  • 승인 2019.09.1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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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구철 충주주재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의회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칙적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선출한 대표자로 국회를 구성해 입법 등의 중요한 국사를 처리하는 대의민주정치로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국가의 의회 대부분은 특정 이해나 정치적 이념을 공감하는 몇몇 정당들에 의해 지배되고 그런 점에서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정당의 최종 목표가 정권 창출이다 보니 각 정당마다 정치적인 쟁점이 있을 때마다 민심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당연히 민심을 이반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정치무관심자가 늘어나게 되고 정치판은 어지러움이 난무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그렇다.

정치는 상실돼 국회는 정당 간의 싸움터로 변했고 국회의 고유 기능은 거의 마비됐다.

정치인들은 오랜 기간 다져진 면역력 때문에 아무리 거센 비난이 쏟아져도 그저 '소귀에 경 읽기' 식이다.

의회정치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기본적인 상식마저 정작 맞는 말인지 의심을 품어야 할 정도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충주시의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반목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이에 반발한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을 무더기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 제정을 추진해 한국당 의원들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당 공천제라는 지방의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사태다.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기초의원들에게 왜 정당 공천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던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 보다는 단점 투성이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간 상하 종속관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는다.

정치 지망생들은 당선에 결정적인 공천을 받기 위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가 발각돼 사법처리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또 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의 우선 조건이 되다보니 능력은 뒷전으로 밀려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준은 자연스레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이 툭하면 각종 사건에 연류돼 망신살을 사는 일이 허다한 것도 수준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된 후에도 문제다.

기초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기초의원들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커녕, 자치단체장의 방패역할에 주력한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여론을 대변하기 보다는 공천을 준 정당을 대변하는데 몰두한다.

지방의회의 역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마저 제기되는 이유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지방자치가 시작되자마자 각종 문제점이 불거져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문제를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

뜨거운 논쟁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기자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기자

지방의원들도 스스로의 격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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