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국회상임위 세종시 이전 합의, 국정효율 기대
11개 국회상임위 세종시 이전 합의, 국정효율 기대
  • 중부매일
  • 승인 2019.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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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세종의사당에 세종시로 이전한 11개 부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전할 것으로 보여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다섯가지 방안중 정치와 행정의 분리에 따른 행정비 효율 해소를 위해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와 관련된 11개 상임위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전이 추진되는 상임위는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과기정통위 등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이전 부처가 확정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또 국회 세종의사당입지는 전월산 남측(50만㎡)이 최적지라고 판단했다. 이 곳은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 거리에 있고, 2020년 준공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과 세종호수공원과도 가까워 국회 의사당은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선 국회와 청와대 이전이 선결과제였다. 이는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기도 하다. 2007년 7월31일 당시 민주통합당 대권주자였던 문 대통령은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중심도시로 추진돼온 세종시를 당초 취지대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또 여야 정치권에서도 '세종시의 완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대선때 여야 정당 5명의 후보 모두 대전·충청권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국회 분위 설치를 포함한 '세종시 행정기능 강화'를 내걸었다. 이는 우선 국정 효율성을 추구하고 권력과 부의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서울에, 정부청사는 세종시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중앙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세종과 국회가 있는 서울을 오가는 길에서 업무시간을 다 잡아먹는 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내년초 세종의사당 설계가 시작되고 오는 2024년 공사가 마무리돼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면 비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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