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국 국정조사 놓고 극한대치
與野, 조국 국정조사 놓고 극한대치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09.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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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쟁반대" 한국 "직무정지 검토" 압박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공방전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하며 확전됐다.

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발단이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요건 불(不)충족 등 국정조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민생 경쟁을 제안하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조국 사수'가 정국 경색과 민생 방치를 초래했다고 역공하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뻔뻔하고 무책임한 작태"라면서 "조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을 정조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조 장관 파면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조 장관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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