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의사당, 조기 설계해 2025년까지 완공해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설계를 빨리해서 가능한 한 2025년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대표는 "(지난달)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잘 나왔고, 그것을 토대로 올해 중으로 설계비를 집행하는 일이 남아있다"며 "올해 예산은 10억원이 설정돼있고 내년 예산에 10억원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아직 (국회) 이전을 못해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와야 해 1년 출장비용만 40억∼50억원이 들고, 시간을 많이 낭비해야 한다"며 "이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국회 전체가 가지는 못해도 상임위원회 기능은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세종의사당에 상임위 17개 중 11개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날 이 대표 등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자고 입을 모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국회가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상임위 중 국회 관련 업무는 운영위원회가 하는 만큼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대전 서 갑)도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으로, 명실공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수"라며 "입지와 규모, 법 통과가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세종의사당의 입지, 규모 등이 확정되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나온 국회 사무처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세종의사당 규모와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업무 비효율과 소통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이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회 종사자들의 정착을 위해 주거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강 원장은 주거 안정책으로 이주 직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국회의원·보좌진에 사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타운' 조성, 출장자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마련 등을 꼽았다.
이사비용과 지방 이전수당 지급,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직업 알선 지원, 공무원이나 교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 배우자의 우선 전보 등 정주여건 지원책도 제언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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