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체 제도화…중앙-지방 소통 강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체 제도화…중앙-지방 소통 강화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09.24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운영 법률 입법 예고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고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

여기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3대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으며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최 주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제정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 자치분권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