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성낙수 시인

우리가 북미정상회담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만큼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거의 없다. 주체가 북미이며, 미국은 우리를 조금은 의식할지언정 우리를 위해서 회담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회담을 끌고 갈 것은 뻔하다. 북한도 매한가지일 것이다.

북한과 형제국인 중국이 옆에 버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같은 처지에 있다. 매우 약은 일본도 북한에서 보다 많은 실익을 챙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단지 하나뿐이며 실제의 이익은 딴 나라에서 다 차지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앞에 나설 수 있는 힘이나 여건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힘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이 하나를 놓고 힘센 사자가 먹고 난 다음에 하이에나가 먹고 독수리가 먹고 난 후에야 까마귀나 작은 새들이 와서 먹는다. 이와 같이 큰 것은 힘센 놈들의 독차지인 것이다. 이런 힘의 논리는 인간의 세계에서도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북미회담은 잘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그나마 평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놓아 우리의 모든 것을 북미회담에 걸어서는 안 된다. 북미회담은 미국과 북한을 위한 회담으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그들만을 위한 회담에 가깝기 때문인 것이다. 북미회담에 기대는 하면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북미회담이 잘 되어야 한반도는 잘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지렛대의 역할이나 조언자의 역할을 해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들어설 여지를 북한이나 미국이 주지 않고 있다. 결국 둘만의 협상에서 논의된 의제에 우리가 끼어 들 틈은 거의 없는 것이다. 결과도 이미 정해진 것이다. 우리 힘으로 얻지 못했을 때 그 후는 기대할 게 없다.

미국의 행태도 과거와는 아주 다름을 알아야 한다. 동맹국을 위하는 일에 앞서 우선 자국의 이익에 매달려 있다. 북한 미국 그 누구도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고 있다. 비핵화만 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다가 아닌 것이다.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비핵화가 평화란 상관관계는 무지에서 온 것이다.

북미회담에서 제대로 된 계산법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위한 주장일 뿐으로 본다. 보다 유리한 협상을 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협상을 유리하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회담이 쉽지 않은 것은 제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다. 적어도 반은 양보해야 회담을 개최하는 이유가 된다. 북한의 무한한 잠재력에 입맛을 다시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많다.

이웃 나라와 지내며 어쩌다 보니 우리는 적 아닌 적으로 둘려 쌓여 있게 되었다. 이것은 가장 잘못된 상황이다. 적은 하나로 두고 그 외는 친구로 두어야 어느 싸움에서나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도와줄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많아야 옛날이나 현대나 살아남아 견디기 쉬운 것이다. 집권자들은 다각도의 시선으로 세계를 봐야 한다. 근시안적인 집권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서서 잘해주지 않는다. 우리 정치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집권에만 안달이나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이 집권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나라가 잘 되고 나서 정치가 있는 것임을 분명 알아야 한다.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 우리 정부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음을 알아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으며.

그러기 위해 수백억불을 기꺼이 배상해 줄 것으로 본다.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어부지리는 기대할 수 없다.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옆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기대만 커 실망도 클 것으로 본다.

성낙수 시인
성낙수 시인

모든 것에 있어 자기를 버리고 국민만을 위해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진정 국민만을 위해 일한다면 재집권은 쉽게 힐 수 있다. 북미회담도 그렇고 검찰 개혁과 경제 혁신도 그렇고 적폐청산도 오직 국민만을 위해 한다면 잘못 될 것이 없다. 검찰개혁으로 법무부에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준다면 검사는 진짜 허수아비가 될 것은 뻔하다. 막강해진 법무부는 검찰 머리 위에 있을 것인데 누가 감히 감찰할 것인지 개혁이 아닌 옥상옥일 일뿐이다. 검찰 개혁은 해야 하지만 검찰개혁이 최고의 선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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