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594개 운영년간 101개 신설·21개 폐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 중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594개다.

이는 지난 2016년 507개보다 87개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은 162개, 세종 166개, 충북 136개, 충남 130개 등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이들 위원회 중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전은 전체 162개 위원회 중 미개최 위원회가 39개로 미개최 위원회 비율 24.1%에 달한다.

세종은 166개 중 31개(18.7%), 충북 136개 중 21개(15.4%), 충남 130개 중 23개(17.7%) 등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미개최 위원회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전은 2016년 16.2%·2017년 19.1%, 충북은 2016년 5.7%·2017년 12.9%, 충남은 2016년 11.1%·2017년 16.8%였다.

반면 세종은 2016년 21.3%, 2017년 20.3% 등으로 미개최 비율이 해마다 소폭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대전은 3년간 26개의 위원회를 신설했지만 폐지한 위원회는 5개에 불과했다.

세종은 35개 신설에 12개 폐지, 충북은 20개 신설에 2개 폐지, 충남은 20개 신설에 2개 폐지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름만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실설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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