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게 '자체 개혁안 마련해 보고' 지시
국민·검찰내부 의견 수렴 주문… 수사방식 지적도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스스로 자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방안에 대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인 만큼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최근 검찰개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주문에 이어 조직문화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인사권자로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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