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북 청주출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현안을 질의해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조 장관은 답변에서 "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 저자로 오른 데 대해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1저자 기준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시점에서 저나 아이가 제1 저자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인턴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 들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유 장관에게 "대입 공정상 강화 방안을 11월에 발표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작년 국감에서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계층 격차를 더 크게 하고 부모의 힘을 더 크게 영향받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지 계속 방안을 찾던 중이었다"며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고 우려하는 학종과 관련해,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 마련돼야 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입 제도 개편 추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말에 "꼭 그렇지 않다"면서도 "올해 들어서도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학종 관련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고민해 왔고, 이번 계기로 좀 더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10여년 전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시작해 학종으로 제도가 바뀌며 생겨났던 문제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또 응당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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