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12건으로 가장 많아… 세종은 전무
세종·대전 내진율 평균 ↑… 충남·북 ↓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최근 5년 간 충청권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9월)까지 충청권에서 일어난 규모 2.0 이상 지진은 24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건, 대전 3건 순이다. 세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전국 대비 충청권의 지진 발생률은 2% 미만으로 비교적 안전지대로 분류됐다.

하지만 건물 내진 확보비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세종과 대전의 내진율은 전국 평균(12.1%)을 웃돌았으나 충북과 충남은 약간 밑돌았다.

세종은 대상 건물 2만6천323동 가운데 4천359동에 대한 내진보강을 확보해 16.6%의 내진율을 보였다.

대전은 12만3천582동 중 2만223동이 내진보강을 완료해 16.4%를 기록했다. 충북과 충남의 내진율은 각각 10%, 9.9%에 그쳤다.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세 감면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지진재해대책법은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민간건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지방세 감면실적은 15건에 그쳤다. 충북이 6건, 충남 5건, 세종 4건에 불과했다. 대전은 전무했다.

이 기간 한반도(북한 및 해역 포함)에서는 697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50건은 경북에서 있었다.

신 의원은 "현행 지원제도는 지역별 지진 빈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진 취약지역의 내진보강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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